정부가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향후 닥쳐올 저출산·고령화 쓰나미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월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을 위해 예산 배정 조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과 고령자 임대주택 마련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 즉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복지, 노동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손을 대고 있으나 사회구조상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데다 고령화를 충분히 지원할 재정마저 넉넉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나의 일’
이번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의 총괄 평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위기로 인식해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중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국민 대다수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다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이상적 자녀 수는 평균(2.77명)보다 현실적 자녀 수 평균(2.02명)이 적어, 실제 원하는 자녀 수와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의 차이가 존재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 자녀 수를 적게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미흡하다고 응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노후 세대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책임이 없다는 인식과 노후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과거에 비해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건강이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으며, 상담 내용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및 준비라는 응답이 높아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향후 중요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자녀양육비 지원·연금체계 개편 시급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 향후 실행될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국민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장려하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동포 고용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2007년 25.4%에 불과했으나 2008년 28.4%, 2009년 30.5%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우리 국민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하기’며, 세부 지원 대책 중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정책에 호응이 가장 컸다.
국민 대부분은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중 최우선 과제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확립하기’며, 세부 지원 대책 중 ‘고령자용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를 개선하기’며, 세부 지원 대책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책이 가장 좋을 것으로 평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