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산이 1000~5000만원 정도의 서민층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급여제한자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도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000만원 미만이 85.8%를 차지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급여제한자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004년 39만3839명에서 2005년 53만3839명, 2006년 44만895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급여제한자는 2004년 6만3439명(2.67%)에서, 2005년 8만3739명(2.89%), 2006년 8월 현재 7만6379명(2.95%)으로 전체 급여제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여제한자 수는 지역이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44세로 22만492명에 달했고, 결혼적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3만3498명이었다.
또 급여제한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40~44세로서 5.1배나 차이가 났고, 30~34세가 3.3배, 45~49세도 4.0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일할 나이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시시각각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특히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