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 역할 토론회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빈곤방지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3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기금의 20%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뒤따랐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의 본질적 성격은 노후의 빈곤방지를 위한 초소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격에 맞게 현재 전체 노인 중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국민연금이 성숙된다하더라도 빈약한 연금액 때문에 노후빈곤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도 보완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확보”라며 “2010년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약 24조원, 운용수익금은 약 14조원으로 연간 38조원의 신규 조성액이 모이는 만큼 국민연기금 조성액의 20%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경우 약 4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금액이면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당장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연기금 조성액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기금은 책임준비금이지, 경제부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기금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 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국민연기금 사용은 당장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은 가능케 하겠지만 미래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국민연금의 존재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연명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세대간 부양원리, 빈곤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격 역시 80%가 아닌 전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는 전체 노인에게 조세를 통해 확보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금환수제도’(claw-back system)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유층 노인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취하는 기술적 대안이다.
김 교수는 “한쪽에는 3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쌓아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 세대의 노인들은 한국사회를 선진국 문턱에 올려놓은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밖에,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수급대상자 확대보다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해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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