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서류 없이 말 한마디로 각종 지적(地籍)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충남도에 구축됐다.
충남도는 2년간 10억원을 들여 ‘지적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5월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담당자와 상담을 한 뒤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말 한마디로 민원을 접수하고 전산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이동 합병·분할 신청 등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 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8단계에 달했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됐고,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지적민원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연간 84만장(14만 필지×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이번 전산화에 따라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어지게 됐고, 매년 10년생 잣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연간 4억여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종현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스템 안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