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오는 8월 한시적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개선특위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통한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월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은 물론 노인의 기본생계보장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기초노령연금 급여율 10% 인상기한을 2028년이 아니라 향후 3년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OECD회원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최근 복지부가 주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만족도는 63점, 생활도움 정도는 74.2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을 표한 응답자들의 대다수(97.3%)가 ‘수급액이 적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은 현실과 크게 동 떨어져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4명이 노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문제’를 꼽았다. 2010년 노인단독가구 기준 월평균 최대 9만1200원인 기초노령연금액은 1인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용돈’수준도 못되는 기초노령연금지급액에 노인들 스스로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연금 도입 취지가 민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경제대국 일궈놓은 노년세대, 세계 최고 빈곤율 ‘역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중 61%(2010 통계청)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독거노인 전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만6244명 중 70%(2만5795명)의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복지국가를 지양하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노인들의 기대심리는 당연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이 나와 있지만 인상시기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원부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번에 구성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돼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은 “최근의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은 물론 노인들의 생계보장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액과 지급대상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선특위 ‘뒷짐’… 3년간 연금액 인상 ‘물거품’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돼 2009년부터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60%에서 70%로 확대했고, 평균소득 5%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소득월액의 5% 수준인 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법에 따랐다면 급여율은 2009년 5.25%, 2010년 5.5%, 2011년 5.75%로 매년 0.25%씩 올랐어야 했다. 즉,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해 애꿎은 노인들만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3년치 인상분(0.75%)을 손해 본 셈이다.
기초노령연금 1인당 급여액이 2008년 8만4000원에서 올해 9만1200원으로 연 평균 3% 증가했다지만 이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평균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4년째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올해 2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된 기한을 3년이나 넘겨 설치된 데다 활동기간도 6개월로 못 박아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의견서를 내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노인빈곤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정합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향후 급여율을 10% 수준으로 올린다 하지만 그 시행을 2028년으로 지나치게 멀리 잡고 있다”며 “당장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연금특위가 나서 향후 3년 이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10% 인상을 목표로 세부적인 재정 및 행정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최선’… 재정부담이 발목잡아
기초노령연금법에 맞춰 연금 급여율을 인상, 급여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은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급여율을 국민연금가입자 소득월액의 10% 수준 인상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고령사회를 맞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매달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 규모로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의 확대와 재원 확보를 현재 한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양승조·백원우·박은수 의원 등은 노령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매년 65세 이상의 노인 387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3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재정상황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연금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식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8년까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법과 시기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