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고령화에 극심한 몸살 앓는 일본
[쉽게 읽는 이슈이슈] 고령화에 극심한 몸살 앓는 일본
  • 관리자
  • 승인 2011.07.15 15:30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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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이 고령화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7월 5일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 대표단이 고령화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일본 사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도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훈수했을 정도다. 일본 홀몸노인 증가로 인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가구보다 독신가구가 더 많은 나라가 됐다. 독신가구는 31.2%로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생산가능인구도 5년 새 300만명 줄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으로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일본 고령화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총 인구 감소세 전환… 독신가구 30% 돌파

일본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 선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1억2569만2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역대 최다인 2929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지난해 총 인구는 2005년 조사보다 3만8000명 줄어든 1억2569만2000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노동인구는 이전 조사보다 300만명 줄어든 62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인구조사 때보다 362만명 증가한 결과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보다 2.9% 늘어난 23.1%를 차지했다.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셈이다.

반면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0.6% 줄어든 13.2%를 기록했다. 노인인구와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이전 조사에 이어 각각 세계 최고치와 세계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극명히 드러났다.

홀몸노인의 증가로 인해 가구 구성은 단독 가구가 31.2%로 사상 처음으로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가구(28.7 %)를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는 457만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수도 이전 조사보다 1.5배 늘어난 121만명을 기록했다.

▲노인이 노인 돌보는 현상 두드러져

일본의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돌봄 인력 4명 가운데 1명은 7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로개호(老老介護)’(老老케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월 13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0년 일본의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가족 중 노인을 돌보는 인력의 44.7%가 65세 이상이다.
80세 이상도 12.3%에 달했다. 돌봄의 대상이거나 돌봄 역할을 하는 양쪽 모두 60세 이상인 비율은 62.7%였고, 양쪽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도 25.5%에 달해 고령화에 따른 ‘노로개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모든 국민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6.0%(2009년 현재)로 2006년에 비해 0.3%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빈곤율 12.0%)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 빠질 수 있다” 경고

일본이 향후 수년 안에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예금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중은행의 일본 국채 매입 여력도 줄어들면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현재 발행액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소화되는 일본 국채의 내부 수요가 줄어들 경우 국채금리가 치솟으며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전국은행협회(JBA)의 나가야스 가쓰노리(永易克典) 회장은 7월 11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령인구 증가로 예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민간은행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국채매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가야스 회장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고령자들이 속속 은퇴로 내몰리고 연금도 줄어들면 일본 시중은행들의 국채매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국가부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직은 은행들에 국채를 사들일 여유가 있지만 일단 이 자금이 고갈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 대책 일환 정년 60세→65세 검토

이처럼 저출산 및 고령화가 미래 일본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전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향후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회’(대표 세이케 아쓰시<淸家篤> 게이오대 총장)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5년도까지 정년을 65세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차츰 늦춰지는 만큼 정년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희망자를 전원 재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늦어도 2025년까지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일본의 현행 고(高) 연령자 고용안정법은 희망하는 사원은 정년을 미루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고용하라고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건강 상태 등 재고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이 재고용 기준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제안을 기초로 노사 대표 협의를 거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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