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지속가능 복지’담보할 복지정책 만들어야
[확성기] ‘지속가능 복지’담보할 복지정책 만들어야
  • 관리자
  • 승인 2011.09.02 14:09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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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놓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에서 일단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게 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벌써 무상복지 시리즈인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을 넘어 ‘좋은 성장, 경제정의’라는 2단계 정책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9월 1, 2일로 잡혀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그동안 언급돼 온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맞춤복지라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할 논거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이는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혜택의 분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복지확대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을 타고 지나치게 과다한 복지를 뿌려대다 결국 무서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방만한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이 악화돼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도 빚더미 속에서 무리하게 복지를 추구하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사태를 맞았으며, 집권당은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들의 포기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복지수준으로 가더라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해당하는 49.3%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다.

과제와 대상에 따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단순한 구호적 이분법으로 입장을 정해 접근한다면 제대로 된 문제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은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다듬어 지속가능한 최고치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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