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7일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복지분야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분야는 올해 예산(86조4000억원) 대비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총지출 가운데 전체 복지지출 비중은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인 28.2%를 차지했다. 정부예산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약 30만원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복지 후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57.8%), 프랑스(54.3%), 스웨덴(53.6%), 영국(45.8%), 미국(44.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보다는 낮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예산으로 쓰일 처지다.

▲노인복지 3조8648억원…3.6% 증가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6조3000억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이 11.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36조3000억원)은 올해 33조6000억원보다 8.3%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이나 전체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6.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복지부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는 올 대비 2조5000억원(9.5%), 보건분야는 올 대비 3000억원(3.7%) 증가했다.

노인복지 예산은 올해 3조7313억원에서 내년 3조8648억원으로 1335억원(3.6%) 늘어났다. 우선,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이 강화되고,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현행 1~3등급 외에 치매·중풍 환자의 일부가 새롭게 포함돼 해당 예산도 올해 4603억원에서 내년에는 4879억원으로 275억원(6.0%)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연금액이 노인단독가구 기준 올해 월 최대 9만1000원에서 내년에는 9만4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올해 2조825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9665억원으로 1413억원(5.0%) 늘어난다.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정부지원 일자리가 올해 19만6000개에서 내년 21만 6000개로 2만개 증가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도 4만개에서 4만6000개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올해 1486억원에서 내년엔 1666억원으로 180억원(12.1%) 더해진다.

이밖에 100세 대응 사업예산도 올해 377억원에서 내년엔 476억원(99억원, 26.3%)이 된다. 항목별로는 자립형 노인일자리 확대(75→106억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118→117억원),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10억원, 신규),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 지원(8억원, 신규), 고령친화산업육성(4억원, 전년과 동일) 등이다.

▲노후소득보장 등 취약계층 보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과 관련,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일 친화적 복지 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짰다고 설명했다.

첫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관련,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1800명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됨에 따라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한부모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6만10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아 내년엔 모두 155만명이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기초생활급여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7조2887억원에서 내년엔 7조4849억원으로 1962억원(2.7%) 늘어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는 올해 10조9106억원보다 1조6350억원(15.0%)이 늘어난 12조5456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올해 10조3598에서 1조5820억원(15.3%) 증액된 11조9418억원이 쓰인다. 국민연금 지급 대상은 올해 322만명에서 내년엔 344만명(노령 272만명, 유족 48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둘째, 일 친화적 복지 강화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려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유인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및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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