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화두다.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보수, 진보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여야 정파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복지가 발달할 때나 복지를 개혁할 때마다 치열한 논쟁을 해온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념과 정파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논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복지를 보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문제다. 정당이 국민의 표를 의식해 당리당략 차원에서 복지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에 치우쳐 극단적 편향으로 치닫는 것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복지의 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다. 복지는 동네북이 아니다. 복지는 복지로서 중심이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서 정책을 바로 세우고 바로 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복지(福祉)라는 말은 인간이 안녕하게 사는 상태 또는 잘 사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인간 사랑을 실천해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의 본질은 이념이 다르다고 달라질 수 없고, 정파가 다르다고 달라질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정당이든 이러한 인간 사랑과 나눔공동체를 외면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현대국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에 따라 복지정책의 이념적 성격은 다르게 발달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개인의 자유사상과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이다. 반면 평등사상과 공동소유제를 바탕으로 국가계획경제를 추진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면적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 유형의 국가들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에 복지주의 유형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주의 유형의 국가는 자유와 평등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이념적 유형에 따라 정책의 구체적 형태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정도, 복지의 대상과 범위, 복지의 내용과 수준, 복지에 대한 재정책임과 비용부담의 정도,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형태 등이 각기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이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책임, 사유재산의 축적과 사용 등을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정부 수립 후 지난 60여 년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선진복지국가에서 발달한 복지정책의 제도와 틀을 도입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 초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빈부격차 등 양극화문제도 커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가족의 변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복지정책을 잘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복지국가를 앞당겨 나도록 해야 한다. 복지의 본질인 인간 사랑과 나눔 공동체 실현에 충실할 수 있는 복지중심의 복지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지나친 이념적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

각종 정파가 복지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배제해야 한다.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무상의료 복지포퓰리즘에 국민들이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이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