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기고]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 관리자
  • 승인 2011.10.07 14:56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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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락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걱정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고령화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당면한 숙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령화는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좋은 두뇌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가 아니라 노인시대가 될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본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가 노인을 위한 고령화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차츰 여유 있는 노인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아니라 고령층이 많아지는 인구구성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과 기관, 노인 스스로 이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여성부와 같은 ‘노인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고령화 대책 전담기관을 창설하자는 뜻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여성부를 창설해 여성인권확장에 앞장섰다.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여성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익 증대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했다. 남녀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여성기업지원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특례법, 가정폭력방지특례법 등이 여성부가 일군 성과다. 그 결과 현재 여성장관이 2명, 청와대비서관 6명, 경제부처 여성국장 2명, 자치단체 부단체장 2명, 광역시 의회의장 1명 등이 국가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여성부가 이같은 성과를 올렸던 이유는 정책의 집중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노인부는 오로지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노인들을 교육·훈련시키는 데 집중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정부의 최대과제는 노인인력의 활용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 우선 노인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인들은 힘없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이젠 노인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노인들이다.

신체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노인들이 뜻을 한 데 모을 수만 있다면 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다. 고령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노인의 권익과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노인들 스스로 검토해 봐야할 시기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Force)팀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

노인기관은 일차적 욕구만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일자리나 무료급식, 여가활동을 넘어 창·취업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고령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2030년 노인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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