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많은 수사·조사·규제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권익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로 지난해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가 수사·조사·규제기관들만 추려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조사한 12개 기관 중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높아진 곳은 고용노동부(＋0.26), 식약청(＋0.18), 공정위(＋0.16) 세 곳뿐이다. 나머지 9곳은 최하 0.02점(방통위)에서 최고 0.60점(농림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지난해의 0.5%에서 0.6%로 0.1% 높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수치에 부패행위, 신뢰저해행위 등의 감점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을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8.67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상승했지만 민원인과 타기관 공무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0.17점 떨어졌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전문가 평가 결과는 평균 7.19점으로 종합청렴도보다 1.16점이나 낮았다. 대민 업무 외에 정책결정 과정까지 보면 청렴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범죄 근절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종합청렴도 7.53점으로 1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은 8.08점으로 끝에서 두 번째였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도 검찰은 중앙기관 중 최하위였고, 경찰은 끝에서 네 번째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빈번하게 제약하는 검·경이 매년 ‘청렴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것은 웃지 못 할 아이러니다.
이런 검·경이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수사권 다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 정도 청렴도를 갖고는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믿음은 고사하고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나마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이런 ‘공복 의식’의 결핍에서 발아한다. 공무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이 투철한 ‘공복 의식’을 함양하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