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천만 시대, 평생교육 관심 가져야”
“노인 1천만 시대, 평생교육 관심 가져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10.14 14:33
  • 호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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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부 예산 1% 미만·노인교육은 뚜렷한 목표도 없어
한글 깨우치는 문해과정이 전부…“국가·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최근 ‘인생 100세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노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평생교육과정으로 여겨졌던 ‘문해(文解,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교육’ 수준을 벗어나 앞으로는 노후의 삶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폭넓은 평생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1970년대 초반 처음 시작돼 ‘노인학교’ 또는 ‘노인대학’이란 명칭으로 종교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전문 강사는 물론 전문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지 못해 단순 흥미 위주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등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을 제정한 뒤 3차례에 걸쳐 개정, 평생교육진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1999년 ‘평생교육법’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002년,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6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시행한데 이어 2007년 12월에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년, 이하 제2차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계획은 18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지만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일반 성인 및 직장인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문해교육에 불과하다.

제2차 계획에 따르면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주로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생애 제2전환기(55~59세)의 은퇴 후 생애설계·건강·여가 교육 △성인후기(60~69세)의 노후건강관리·세대간 통합·사회봉사활동 교육 △성인완성·정리기(70세 이상)의 가족과의 이별·건강악화·죽음에 대한 준비 등 인생을 정리하는 적응교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마련된 제2차 계획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인생 100세 시대’를 겨냥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또, 평생교육 예산이나 기관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교육비 전체 규모에 비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기관·단체 부설 등 전국적으로 3241개 단체가 16만1792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707만4839명이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2008년엔 2620여개 기관에서 1140만33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니 2년 동안 평생교육을 받는 국민이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제2차 계획 수립 당시 평생교육 예산은 2008년 285억원, 2009년 492억원, 2010년 693억원으로 추정, 책정됐지만 해당기간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0.08~0.17%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제2차 계획의 평생교육 목표가 낮은 연령대로 하향 집중되다보니 어르신들은 제1차 계획 시행 당시보다 더욱 소외됐고,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현재까지도 소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2차 계획 수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이끌었던 김신일 전 장관도 노년층이 길어진 노후를 즐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나이를 먹어도 사는 데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나이가 들면 쉴 것을 권하거나 노인교육을 재정 낭비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인들의 경우 보건이나 복지, 의료 분야는 비교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노인의 평생교육 분야는 제대로 된 학습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학습의 장이 마련돼 있지 못한 채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노인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적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탈피해 중·고령층이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폭넓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년세대에 진입할 40~60대 중장년층의 재교육을 강화하면서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노후설계를 지원하자는 제언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퇴직 후에도 30~40년의 삶을 더 살아야 하는 중장년층의 노후설계교육을 실시, 미리 노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선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미, 사회공헌, 봉사 등의 교육을 우선하되 복지와 경영, 음악과 공연 등 두 가지 과목을 융합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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