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지출은 높게 잡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과도한 등록금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 중간발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월 3일 표본 선정된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예산편성 시 지출을 실제 소요에 비해 많이 잡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실제 수입에 비해 적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년간 연평균 지출에서 4904억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648억원 등 총 6천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액 대학등록금의 원인이 대학들의 자의적인 ‘제멋대로 식’ 예산 편성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3배 웃돌아왔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은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2배에 육박하는 평균 754만원에 달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등록금 예상수입(추정학생 수×1인당 등록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가 4곳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 되는 대학이 14곳에 달하는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 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예·결산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6552억원 전부를 등록금 부당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 ‘등록금 원가’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란 당초 기대는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밝히려면 현 수준의 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와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재원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감사로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들의 ‘주머니 사정’을 처음으로 들여다봤고, 그 결과 잘못된 등록금 책정 관행이 밝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대학들이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일만 남았다. 이번 감사로 대학의 잘못된 등록금 책정 실태가 확인됐다. 비싼 등록금에 거품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만큼 대학들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감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살인적인’ 등록금의 ‘거품’을 철저히 빼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