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전제돼야”
“맞춤형복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전제돼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11.25 16:49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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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사회복지행정·실행 체계 결합도 중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공공·민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이뤄지고, 사회복지행정과 실행체계 결합 등을 담은 케어매니지먼트 모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어매니지먼트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를 계획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홍선미 교수
홍선미 한신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월 21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춘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가 주관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홍선미 교수는 지역기반의 맞춤형 케어매니지먼트모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협력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회복지행정 및 실행 체계의 결합 △보건 및 타 분야 서비스와의 연계 △민관주민협력의 지역 관리체계 정착 등을 강조했다.

홍선미 교수는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공급의 기획과 집행 체계를 총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쳐왔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자발적이고 공동체적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정부는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복지여건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방향을 기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모델을 개발해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홍 교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측면에서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지역 내 관리보호체계를 통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서비스 공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정보공유를 위한 관리망과 함께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통한 지역 내 서비스와 자원의 배분 및 전달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등 여타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망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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