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 및 여가·문화
②가족 및 건강
③산업 및 경제
④고용 및 교육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 확대해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최영국 선임연구위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주거분야, 교통분야에 걸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도시 및 지역 정주분야에서는 도시 계획,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Healthy City)를 구현하고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여가활동 시설과 공간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과 휴양을 위해 도시 내 건강·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과 도시 텃밭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분야에서는 취약한 고령자의 건강과 선호 등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중심·여가중심 등 다양한 고령자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고령자 상당수가 현재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건강, 경제력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령자 주택’ 개발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고령자 주택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기본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는데, 고령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가능토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며 “또 세대 간 교류가 어려웠던 기존 복합노인복지단지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향으로는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 공급 확대 추진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 지원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주택 공공부분에서 고령자주택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기 주택 정책 보완 및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고령자가 자가주택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비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는 고령자를 위해 대중교통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안전한 보행 및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주민 70% 노후준비 못해”
농어촌 주민 10명 중 7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은 전국 농어촌지역 거주 국민 5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2%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9.2%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21%는 ‘당장의 생계가 급해 노후준비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소득이나 일자리, 건강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도 변변치 않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소득 측면은 25.4%, 일자리 38.2%, 건강 26%에 불과했다. 반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40.4%, 38.2%, 41.4%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들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74.2%)과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49.6%)를 꼽았다. 이어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32.2%),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19.8%) 등의 순이었다.

박대식 연구위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건강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며 “주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식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으로 △국민연금 개선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화 및 강화 △고령친화 농업 육성 △농지연금 개선 △농어촌 공동체 회사 및 사회적 기업 육성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 사업 활성화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업인에게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나 농약중독 등의 질환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지연금 개선과 관련해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농어촌 홀몸노인, 특히 남성노인들의 식사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찬지원시 수혜자의 질병, 치아 및 영양상태, 식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가활동 패러다임 전환 시급”
“100세 시대를 맞아 생산적인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책임연구원은 국민인식이 여전히 ‘80세 시대’,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는 준비 없이 노후를 보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일 중심적이었던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은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활동의 지속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다른 여가 경력(leisure career)의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단계 초기에 예술 분야의 여가를 접하게 되면 여가생활을 넘어 삶의 전반적 영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여가를 더욱 잘 즐기려면 개인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라는 지적도 했다.

윤 연구원은 “100세 시대의 여가와 문화활동은 고령층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생애주기를 통합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기회 확대 등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연령별로 특화한 프로그램과 함께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노인 부부, 미혼 직장인, 홀몸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년층 프로그램도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과 노인을 연계하거나 은퇴자들이 청소년과 멘토(조언자)-멘티(조언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맺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시설 기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담센터, 의료시설, 건강센터, 문화센터 등이 어우러진 시설 설립과 △학교 시설을 다양한 대상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 여가시설로 활용할 것, △지역 내 공공시설을 문화활동 동아리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할 것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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