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과제 모색 토론회
기초노령연금 과제 모색 토론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12.23 16:29
  • 호수 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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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연금지급액 인상 원칙 지켜야”

일부 시민단체 및 정당이 12월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기초노령연금 쟁점과 국회·정부·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18대 국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공동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노조, 대한은퇴자협회, 민주노총, 사회연대연금지부,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박은수·조승수 의원,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조승수 의원(통합진보당·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개선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8월 말 공청회를 끝으로 12월 현재까지 연금특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상자를 축소하는 개악안이 발표돼 이대로라면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한 채 연금특위가 종료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날 기초노령연금을 2012년 11만3100원(국민연금 A값의 6%)으로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로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보편적 기초노령염금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조달 방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 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A값을 10% 인상하도록 돼 있으나 노인의 심각한 빈곤율을 감안해 그 시기를 10년 단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인구의 70%인 수혜대상을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이후 9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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