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수립 소득보장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체계화 8만개 창출 ‘전력투구’
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지난해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했다. 이 중 고령화 문제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은 기존의 노인관련 3개 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해 4개과로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정책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본지 김광언 편집주간이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담 : 김광언 편집주간>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실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2006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45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이며,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 2020년에 노인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가 ‘2004년을 기준으로 15.6%로 이미 고령사회단계이며, 35개 시·군·구는 초고령사회 단계로 고령화실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은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 정책은 첫째,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 62만5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근로능력 있는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4만1천개를 창출했습니다. 셋째, 16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학대받는 노인을 예방·보호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법적기반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입니다.
또 광주시 남구청 등 6개 시·군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소씩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인교통안전 강화, 저소득 노인 주거개선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 9월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출산·고령화는 복지분야뿐 아니라 노동, 재정, 산업구조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정책 전반에서 종합적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첫째,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고령사회 대응 핵심과제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200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해 단기간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2006년에는 8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에는 방범순찰 등 공익형, 예절강사 등 교육형, 독거노인보호 등 복지형, 지하철 택배 등의 자립지원형이 있으며, 금년에는 공익형 대신 복지형·교육형을 확충해서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하나인 경로연금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은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72세 이상(19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말을 기준으로 62만5천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지급액은 3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인데 노후소득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연금을 포함한 공적 소득보장 수혜율은 30.8%에 불과하며, 향후 공적 소득보장 수혜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등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존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확대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4년)’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독거노인)는 1994년 전체 노인가구의 16.2%에서 2004년 24.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들 독거노인을 위해 식사배달, 가사지원, 방문간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우리부는 금년에 기존 서비스를 재점검하고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군·구별로 노인복지관 등 개별서비스 기관 1개소씩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센터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간병수발 등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초수급노인에서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확인 강화 등 신규사업을 개발해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무엇인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중풍 등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정에 의한 수발보호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노인수발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의하면,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방식의 노인수발보험료, 정부지원, 수발급여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 제도에 의해 제공받는 수발급여는 크게 3종류로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수발, 목욕 및 간호수발 등 재가수발, 가족수발비 등 특별현금급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1~2등급의 중증노인 등 8만5천명,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3등급 중등증노인 등을 포함 16만7천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노인요양시설은 충분한지
20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총 720개소를 추가 신축할 예정이며, 금년부터는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 및 노인그룹홈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증노인보호를 위한 공립치매요양병원도 금년에 11개소 2007년과 2008년에 12개소를 추가 신축하고, 재가복지시설은 금년에 16개소 2007년과 2008년에 226개소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에 시설수요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님비현상으로 인한 불균형 분포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점관리 할 생각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성화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최근 건강체조, 댄스 스포츠, 요가 등 다양한 종류의 여가 및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대단해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도 어르신들의 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금년부터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 ‘전국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도별 예선전을 치뤄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게이트 볼, 요가 등 다양한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에 건강운동도우미를 파견해 건강운동을 지도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정리=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