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10명 중 9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부담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향후 세금증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월 17일 발표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국민의 86.6%, 고령화 현상은 91.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도 각각 80.3%, 8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25일 만 19세 이상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라는 대답이 60.2%로 가장 많았고, 소득 및 고용 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금증가(33.5%), 노동력부족(25.9%), 노후불안(15.3%) 및 국가경쟁력 약화(14.1%)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응답자 대다수(92.9%)가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회나 직장의 자녀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9.4%, 직장에서 배려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4.5%로 전년(22.7%)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계획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도 드러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수는 2.58명이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현실적 자녀수는 2.04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또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는 66.7세,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은 30~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30대 이상 국민 중 40.6%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60.7%), 경제적 여유(32.2%)가 압도적이었다. 국민들은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준비(85%)라고 생각했으며,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월 100만~190만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 중 59.8%가 노후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공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 의향은 전년(30%)과 비교해 소폭 상승(36.3%)했으며, 예산 배정을 늘리는 것도 81.3%가 찬성했다. 정부의 출산친화 문화 장려 노력은 86.6%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출산·양육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0.5%)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 고령 사회 정책으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활동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이 인지도(61.5%)와 실효성(8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