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수준 서울·지방 양극화 뚜렷
장애인 복지수준 서울·지방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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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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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비교보고서 분석 결과 보고

지방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서울의 절반가량으로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역시 크게는 9배까지 차이나 서울과 지방간 장애인 복지수준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태환(한나라당)의원이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전국 시도단체 장애인복지수준 비교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평점 1점)로 권익보호항목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평균인 0.61의 두 배 가까운 복지수준을 보였다.

 

이어 충남(평점 0.73)과 전북(평점 0.68)이 뒤를 이었고, 반면 울산(평점 0.51)과 전남(0.51)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위인 서울과 2위인 충남의 차이가 0.27점인 데에 비해 2위 충남과 15위인 전남의 차이는 0.22점에 불과해, 서울과 지방의 장애인 복지수준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의 격차도 매우 커, 서울이 8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78만원인 반면 대구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41만원이었으며 전남은 9만원에 불과해 서울과 전남은 9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또한 2005년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우 경남(2004년 대비 63.27%증가)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무려 58.3%나 감소해 장애인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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