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오후 6시18분 대한민국 5000만둥이가 태어났다. 서울 삼성제일병원에서 유선영(30) 씨가 자연분만으로 대한민국 5000만둥이 주인공인 3.165kg의 딸을 출산했다. 통계청은 6월 23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앞선 6시 18분 5000만둥이 아기가 태어난 것. 이날 병원에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김재욱 제일병원 원장,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방문해 5000만둥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인구 5000만명’(20-50클럽) 달성이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구 5000만명 시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
▲경제규모 확충·질적향상 기대
정부는 6월 23일 오후 6시 36분 대전시 서구 월평동 대전통계센터에 설치된 인구시계탑 앞에서 통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운트다운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7번째의 20-50클럽 진입은 경제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20-50클럽 달성은 1988년, 일본은 1987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1990년, 독일 1991년, 영국 1996년이다. 기재부는 “이들 국가는 모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20-50클럽 가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한다는 의미다. ‘국내시장 공략→경쟁력 확보→글로벌 시장 진출’의 성공공식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인구 5000만명 돌파 후 우리가 부딪힐 도전 또한 절대 만만치 않다”면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경제의 성장 활력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이는 전통적인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되고, 복지요구도 점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26번째로 인구 5000만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한 나라는 세계 6개 나라뿐이었다. 전쟁과 기아, 파괴의 역사를 딛고 일어난 질기고 강인한 한민족의 생명력을 바로 보여주는 증표다.
하지만, 장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지금의 출산율로는 5000만명 시대가 2045년 끝나고 2091년에는 인구가 3000만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도 문제다.
▲심각한 저출산… “마냥 기쁜 일 아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 2010년 1.23명까지 낮아졌다. 2005년에는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했지만, 다행히 이후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다.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따른 초혼 연령의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과 2010년 핵심 가임기 연령인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에서 69.4%로, 40.8%에서 54.4%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이 연령대의 미혼율은 14.1%에서 69.3%로 2.7%에서 29.1%로 최대 10배까지 높아졌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81년 23.2세, 첫 출산연령은 27.1세였다. 2010년에는 초혼연령이 28.9세, 출산연령이 31.3세로 각각 5.7세, 4.2세 늘었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해졌다. 1980년만 해도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238.5명, 30대 초반은 113.2명이었다. 하지만, 이 출산율은 2010년 79.7명, 112.4명으로 떨어졌다.
▲고령화의 늪… “일할 사람이 없다”
인구분포에서 중간층의 연령(중위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나 증가했다. 이는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40년 중위연령이 5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52.6세), 독일(50세) 뿐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를 뜻한다. 15~64세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3598만명)을 100으로 볼 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40년에는 80.2(288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나라를 순위로 보면 일본(75.5), 독일(78.4)에 이어 세계 3번째다. 반면, 인도(140.8)와 브라질(114.3)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현재 545만명(인구의 11%)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유소년보다 노인이 많아지고, 2040년에는 288.6명으로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꼴이 된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는 일본(63.3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57.2명)로 높아질 전망이다.
길어지는 수명도 걸림돌이다.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증가했다. 10년마다 평균 5세씩 늘었다.
남자는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여자는 70세에서 84.1세로 높아졌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14세 이하 유소년, 40~64세 중년층의 사망확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남자가 6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75.3%에서 91.6%까지 늘었다.
통계청은 2040년에는 남자의 기대수명이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