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난 세기동안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에 따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환경파괴로 인한 재난재해가 인류사회의 미래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게다가 인류사회는 “고령사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UN은 21세기 인류사회를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 정의하고 세계 각국에 고령사회에 대응할 대책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인류사회는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즉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함은 물론, 연금제도를 무력화하고 건강비용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아시아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에 불과했다. 그러나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평균연령 40세에 고령인구는 1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시 말해 1950년경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명으로 4.1%에 불과했으나 2050년이면 9억2270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1950년도에는 아시아지역이 전 세계 고령인구의 44%를 차지했으나 2050년도에는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아시아의 고령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한국과 중국 역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역시 고령화 속도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인구 전망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노령 인구의 수도 800만 명에 이르며 2040년까지 중국의 노인인구 4억 명, 그 중 1억 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식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을 부양해야 하는 국면에 이를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의 고령화는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고령사회의 도래는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준비 태세다. 준비하면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맞는 고령사회는 당연히 재앙이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다. 무엇보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책개혁과 새로운 사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은 물론 기존의 연금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동시에 경제개방체계의 확장에 따라 국제 간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고령사회의 과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따라서 글로벌 국제관계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물론 인구정책과 같은 고령화의 속도조절은 국내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향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고령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제차원의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상대 국가의 정책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개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아직은 인구학적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이 이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바와 같이 “생산인구 감소-부양인구 증가”라는 도식을 극복하기 위한 개방노동체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글로벌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아시아의 고령사회 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탈피해 국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