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고령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동아시아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다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사회경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고령화는 앞으로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은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것. 동아시아의 고령화를 진단해 본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비율은 2030년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어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이미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인 고령화율 20%를 넘어섰다. 현재는 고령화율이 23.3%에 육박한다. 일본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가장 큰 관심 국가는 중국이다. 노인인구 규모가 어마어마한 데다 최근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유엔 인구 전망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중국 노인인구는 800만명이며, 2040년까지 중국의 노인인구 4억명 중 1억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인구증가 속도는 완만해진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11년말 총인구는 13억4735만명으로 2002년 12억8453만명에 비해 6282명이 늘었다.
이 기간 연 평균 인구증가율은 0.53%다.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0.3%에서 지난해 19.5%로 낮아졌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중국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고령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9.1%를 차지해 2002년 7.3%에 비해 1.8% 포인트 늘었다. 중국도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中, 생활력 상실 노인 3300만명
이처럼 중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근 중국에서 최초로 발표된 ‘전국 독자 생활능력 상실 노인 실태연구’ 보고서를 인용, 2010년말 현재 독자 생활능력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상실한 노인이 3300만명이라고 전했다. 오는 2015년에는 이런 노인들이 4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노령공작위원회 사무국 우위샤오(吳玉韶)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독자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들에 대한 보살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들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몫이지만 중국정부의 출산억제정책으로 자녀를 한명씩만 낳은 ‘독생 자녀 부모 세대’로 접어들면서 이마저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기관도 이들 노인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이 많은데다 예기치 못한 일까지 벌어지기 일쑤여서 수용을 꺼리고 있다.
▲日, 고령화 대책 응급 대수술
일본 정부는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 중장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장기 고령화 대책인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연내에 개정,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을 ‘부양받는 대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수명 90년 시대를 전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57.3%에 머물고 있는 60∼64세의 취업률을 10년 후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갈수록 부족해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후생노동성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였다.
정부는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외에 창업 고령자에 대한 자금 지원,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직장인의 사외 적립형 퇴직금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해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자의 수를 현재의 490만명에서 2015년까지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니어산업은 ‘호황’ 기대감
아시아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월 21일 보도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국가와 사회에는 큰 부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앞으로 수십년간 인구구성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따르면 아태지역 고령층 인구는 2050년까지 세 배로 불어나 12억명에 달하고 인구 4명 중 1명은 60세가 넘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아태지역에 거주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헬스케어 사업 수요가 치솟는 가운데 기업들은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물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던 기업마저 이 흐름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5년, 일본 이자카야(선술집) 프랜차이즈 업체 와타미는 요양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부문이 이자카야보다도 수익성이 좋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요양원 사업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0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거의 3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