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고령화 대응책 논의할 포럼 창립
장기적 고령화 대응책 논의할 포럼 창립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23 15:09
  • 호수 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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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 회의’ 개최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창립회의에 참석해 포럼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연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사진=임근재 기자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1월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인구 고령화 포럼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삼식 박사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 인구변화는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변화해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평균출산율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최근 10년 동안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며,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 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초등~대학생은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국방유지 병력자원이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은 2005년 20%에서 2016년에는 30%로 늘어나고, 2051년에는 40% 선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삼식 박사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후준비 장려, 노인일자리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사회참여정책 조율기구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창립포럼 이후 매 분기별로 인구·고령화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매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주제별로 논의하게 된다.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는 포럼을 후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 및 노후 소득보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 포럼이 인구고령화와 관련, 균형자·선구자의 역할을 하며 발전하기 바란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됐는데, 이 포럼과 위원회를 연계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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