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 속에서 웅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서로운 국운의 비약적 중흥을 과연 누가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12월 19일, 드디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은 어르신들의 표심(票心)이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모두 7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가운데 12월 19일 전국 각 투표소별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이에 앞선 12월 5~10일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는 최종 투표율 71.2%로 마무리됐다. 12월 13~14일 양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대상자 108만5607명)가 실시됐다.

노년층 투표율 최고… ‘선거도우미제도’ 시급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구도로 굳어진 이번 선거에서는 연령대별 투표율이 후보 당락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가 12월 6~7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79.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5%로 가장 높았고, 50대 82.8%로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71.8%)와 20대 이하(74.5%)는 투표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역대 선거의 투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년층의 투표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투표율 63.0%를 기록한 가운데 50대의 투표율이 76.6%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76.3%를 기록, 노년층의 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20대 후반이 42.9%로 가장 낮았고, 20대 전반 51.1%, 30대 전반 51.3%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표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대선에서 전체 투표인 수를 연령별로 나눴을 경우에도 40대가 23.7%로 가장 많았지만 60세 이상이 22.0%로 뒤를 이어 노년층의 투표참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60세 이상 투표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50대(60.3%), 40대(4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투표의사를 갖고 있지만 노화나 질병 등 신체적 특성상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해 투표소까지 왕래를 돕는 ‘선거도우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 측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직장과 대학교 등이 공식선거일에 휴무 또는 탄력적 근무시간을 허용하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에 무게만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12월 12일 현재, 다수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공약과 관련,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일과 노후소득보장을 핵심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월 5일과 9일, 각각 대한노인회를 방문, 박 후보는 ‘노인평생교육원’ 설립을, 문 후보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朴후보, 기초연금 지급 약속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 노인복지정책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내년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와 관련, 2017년까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 공급하되 단순생계형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 개발, 보급하는 한편 수당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암을 비롯해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 치매환자를 비롯해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文후보, 병원 본인부담 100만원 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원 안팎에서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는 한편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요양·여가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 있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60세 법정정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고,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과 함께 가족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밖에 △부모 부양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주택분양 혜택 △여성 노인을 위한 ‘1인1연금제’ 마련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방안 마련 △노인일자리 전담 공무원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 △농어촌 지역 ‘어르신 종합건강관리센터’ 설립 △부분틀니 건보적용 및 65세 이상 전부틀니 지원 등을 공약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12월 13일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이상면·문용린·최명복·이수호·남승희 후보 등 5명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후보(교육부장관, 서울대 교육학 교수 역임)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전교조 및 민주노총 위원장 역임)의 양자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맞대결은 이전 교육감선거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0년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진영에서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단일후보를 내세운 진보진영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34.3%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앞서 보수 성향의 교육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9월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를 창립하고, 문용린 후보를 진보진영에 맞선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에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 강영숙 국가원로회의여성위원장,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장, 손병두 전 서강대총장, 신극범 전 교원대총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이광자 서울여대총장,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부총리),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단일후보 공모에 앞서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 65%는 교육을 정치투쟁화 하는 데 반대하는 후보를 택했지만, 6명이 난립해 35%를 득표한 친전교조 단일후보 곽노현을 당선시키고 말았다”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또 다시 후보들이 난립해 제2의 곽노현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게 할 수는 없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은 1명의 단일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후보를 포함, 또 다시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를 제외한 보수진영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12월 7~8일, 서울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 지지율은 이수호 후보 21.6%, 문용린 후보 20.5%를 기록, 오차 안의 범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각 지역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 1곳(경남),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3곳(인천 중구·광주 동구·경북 경산), 광역의원 2곳(경기 동두천·경남 진주),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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