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노인복지정책 주요 공약 관심증폭
朴당선인 노인복지정책 주요 공약 관심증폭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2.21 15:12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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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입’ ‘4대 질환 무상진료’가 핵심

▲ 투표일인 12월 19일, 투표가 개시된 6시를 넘기자마자 어르신들이 서울 강남구 개포4동 경로당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임근재 기자

노인복지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어르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당선인측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는 5년간 14조6672억원이 든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 현재의 의료·교육·주거 등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은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 공약 실천에 28조3346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권 보장, 고용의무 활성화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944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 간병비 제외)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간 2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임기 5년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보장률을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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