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3차 북핵실험 후 한반도
[이호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3차 북핵실험 후 한반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18 20:08
  • 호수 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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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국내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핵실험 후폭풍 대응에 부산한 모습이다. 대북 억제 카드로 13일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는 별도의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새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마련 차원에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언론들은 ‘중국도 못 말린 도발’ ‘동북아 위기’라며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 열강의 반응, 남북관계 전망 등 이번 실험이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앞다퉈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3차 북핵실험은 1·2차 북핵위기와는 본질이 다른 3차 북핵위기를 불렀다는 것, 또한 1·2차 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해석이다.
3차 북핵위기라는 지적은 미국 주도의 북한 핵개발 의혹 제기로 촉발된 1·2차 북핵위기와는 달리 북한이 위기 발생 주체가 되면서다.
2차 때까지만 해도 북핵문제는 북미 쌍무관계 중심이었고 1차 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는 대북 억제책으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경고와 위협도 불사했다. 1차 위기 전까지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언급없이 에너지 타개 차원의 원자로 가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주장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가 북한의 핵시설을 감지한 데다 1985년 가입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1993년 초 시작된 1차 위기는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 당시 ‘서울 불바다’ 발언 등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같은 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7월 8일 김일성 사망, 그리고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매듭짓게 된다.
다시 2002년 10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시인으로 2차 위기가 촉발돼 2003년 북한이 보류했던 NPT를 탈퇴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차츰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2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안보리로 북핵 사안이 넘어가면서 북핵문제가 북미간 관계에서 현재의 다자간 체제로 전환된 이후 북한은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한 경제지원 및 안전보장과 핵 폐기를 저울질하며 실사 등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던 북한이 2006년 1차 및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 주도로 이같은 상황을 뒤집은 것.
이와 함께 각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로는 1·2차 실험에서처럼 플루토늄이 아니라 실험을 감지할 수조차 없는 고농축우라늄 사용 가능성이 꼽힌다.
이 경우 외부 제재 없이 핵 보유까지 실험을 지속할 수 있어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 사실이 되며,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수정도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탐지된 지진파 규모가 플루토늄을 사용한 1차 4kt, 2차 3kt보다 큰 6~7kt으로 추정되면서 고농축우라늄 사용론은 탄력을 받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는 ‘핵 확산 방지’라는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북한 감싸기에 주력해온 중국도 대북 지원을 끊는 수위는 아니지만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정책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북핵위기 후 우리는 줄곧 한미일 공조체제,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와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한 안보 등 대북정책의 근간이 뒤흔들릴 위기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핵 개발이나 선제 공격용 장비보유 등 방어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공격 방어를 위한 핵 개발이라는 딜레마, 그리고 3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결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력에 대해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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