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늘지 않는 고용과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서비스업에서 찾겠다고 나섰다. 해방 이후 ‘주식회사 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제조업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궤도 수정해 서비스업에서 고용과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21개 정부부처가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이런 면에서 지난 수년간 나왔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나 업종, 부문별 서비스산업대책을 하나로 모은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성장 해법 찾는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매년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장률만큼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였다. 올해 역시 5% 선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 증가는 3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년층 실업률이 7∼8%를 오르내린다는 점은 대증요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제체질의 변화를 보여준다.
생산 자동화나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늘지 않는 일자리를 벌충하는 해법은 오랫동안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국민정서로 인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서비스업의 ‘기’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연평균 4만개씩 줄어들어 모두 67만개가 사라진 것과 반대로 서비스업에서는 연평균 42만개씩, 6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두드러지는 관광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10억원이 늘면 고용이 52.1명 증가해 제조업(14.4명)의 3.6배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서비스업 고도화의 필요성은 이런 ‘주판 튕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늘려야 하는데 금융·물류·컨설팅·디자인 등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는 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의 파고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서비스업 고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런 필요성에 비춰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상태는 초라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65.5%로 미국(78.3%)이나 프랑스(73.0%)보다 절대적으로도 낮다.
그러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고 일자리도 불안정한 부문의 비중은 25.4%로 미국(22.7%), 프랑스(16.6%)보다 훨씬 높은 기형적 구조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얻어내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면서 “제조업이 지난해 상반기 9.5% 성장했지만 고용 인력은 7만명이 줄어든 데서도 볼 수 있듯 성장 동력을 찾아도 고용이 크게 늘긴 어려워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교육 등 민감부분 대거 포함
이번 서비스업 대책에는 업종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보유가 필수적임에도 제조업체에 비해 토지보유세 등 세 부담이 무거운 물류, 호텔업, 골프장 등 서비스업종의 부담 경감이나 문화산업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업의 문화비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제도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의료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다. 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고 여기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에 ‘경영’의 개념을 접목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일반 기업처럼 인수·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병원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해외유학, 연수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부문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고급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및 유학생 끌어들이기라는 두 방면의 정책적 고려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에서 세제, 금융지원이나 분야별 인력양성방안 등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을 모은 ‘생색내기용’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영세한 서비스업의 자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 서비스업 중 하나인 한국 영화산업의 양적 발전 기폭제가 대규모 자본 유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가 영세하다는 데 있는 만큼 제조기업 등의 자본력이 서비스업에 몰려 서비스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