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출산률 저하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노후 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첨예화 △국민연금 수급률 급증으로 기금고갈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놓고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본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조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해 최근 조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중 79% 정도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중 56%, (전체 응답자중 44%)가 저출산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심각성 및 본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2006년 2월 조사와 비교 할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은 저출산은 35%에서 44%로, 고령화는 65%에서 7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변화가 전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는 38.6%에서 48.2%, 기혼자는 27.5%에서 43.1%로 큰 인식변화를 보였다.
가치관 영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뚜렷한 인식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출산친화적 정책에 대한 동의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별로는 남성 81%, 여성 66%이고, 결혼여부별로는 기혼 77.2%, 미혼 65.4%로 조사됐다. 한편, 미혼 여성은 58.1%로 가장 낮은 통계를 보여준 그룹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상대로 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물은 결과, 41.9%가 ‘책임을 느낀다’고 답해 2월 조사 당시의 42.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28.8%에서 25.9%로 다소 감소해, 5점 평균 기준(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느낀다 5점 부여)으로는 3.09점에서 3.15 점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출산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바람직 77%),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 지원’ 정책(동의 69%)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인 가운데, 2월 조사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월 조사시의 52% 수준에서 59%로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인식 비율은 16%에서 10%로 감소했다.
◇사회현상 추세 분석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저출산 현상에 대한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률이 높아졌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반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가치관 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곧바로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치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의 증가는 주변 환경 및 타인의 대한 태도가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신호 변화로 읽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를 물은 결과, ‘쇠약·약함’ ‘쓸쓸함’ ‘외로움’과 같이 주로 부정적, 감성적 이미지를 떠올렸다. 20대(16.7%)가 주로 쇠약하다, 약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쓸쓸하다, 외롭다(23.2%)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젊은 세대의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9%)가 책임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53.4%), 미혼자(52.0%), 대학생 계층(56.8%)의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각자 스스로 책임’(19.8%)과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19.2%)이라는 응답은 각각 2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미혼 여성’의 가치관 분석
미혼 여성은 결혼관, 자녀관 등에서 전체 평균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 필요성은 전체 평균이 73.6%였으나 미혼 여성의 경우 58.1%로 나타났다. 또 결혼과 일의 우선순위 선택에서 전체 평균의 54.2%가 ‘일 우선’을 선택했으나, 미혼 여성은 69.9%가 일을 선택했다.
자녀의 필요성 인식에서 전체 평균은 90.5%이나 미혼여성은 75%이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평균이 58.5%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51.5%이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해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은 31.4%인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는 47.1%로 높은 편이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5%)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예금·저축 30.3%, 보험 가입 29.1%, 국민연금 가입 19.4%, 재테크(부동산·펀드·주식 등) 16.2%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및 자녀관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사회여건의 조성 및 인식개선 캠페인이 집중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 17% 정도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5점 척도 평균 2.84점).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동의도)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65.5%(5점 척도 평균 3.68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64.9%(3.67점)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57.9%(3.56점)를 보여, 세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45.8%(3.32점),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성장잠재력 감소 완화’ 42.1%(3.29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출산율 제고’ 33.9%(3.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도와 기대감간의 격차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1.7%,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9.1%,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5.8% 순이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0.4%에 머물렀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마지플랜 전반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낮게 나온 반면, 영역별 정책에 대한 동의도·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결과가 이를 말해주었다.
영역별 정책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정책 동의도와 기대감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31.7%), 이는 출산율 제고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33.3%,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20%), 정책시행에 따른 출산의향 (27.7%)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부활동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대감은 확산된 반면, 정부와 사회의 대응활동은 그에 미치는 못하였다는 평가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각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이 조사결과를 참고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시행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