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노인 부양의무 시급해
기고 / 노인 부양의무 시급해
  • 이영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덕진동분회장
  • 승인 2013.02.28 21:31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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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사회와 자녀들의 버림을 받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물질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노인들이 정부를 믿고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반가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많게는 배까지 올린다는 소식이다. 물론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지만,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통계에 의하면, 65~71세 10명 중 4명이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50대부터다. 한참 기술을 인정받아 생산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나이에 노동력이 상실된다. 이들을 흡수해 고용을 창출한다면, 생산능력을 높이고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인 셈이다.
곧 다가올 고령사회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젊은 세대의 부양 의무가 가중되고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처럼 다급한 때에 어느 정치인은 노인비하 발언을 해서 낙마의 길을 걷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40대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 60대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적·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노인 문제는 과감히 해결, 종지부를 찍어야할 시점이다. 우리 모두가 효(孝)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 노인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부양비가 최고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의 부담이 가중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기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우리노인의 부양비는 2030년 38.5%로 상승, 2060년도에는 80.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0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노인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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