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의 변수
노인권익운동의 변수
  • 관리자
  • 승인 2007.0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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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8세기는 개인발견의 시대요, 19세기는 사회(계급)발견의 시대이며, 20세기가 집단발견의 시기라면, 21세기는 인간복지발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집단이 아닌 자연인이 막강한 정부조직이나 관료조직에 대항하여 어떠한 권익을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조직화 되지 않은 힘은 ‘황야에서 혼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인권익운동도 개인이 아무리 큰 목소리를 가진다 해도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정책 결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티즘’(Elitism)이라고 해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같은 정치지도자가 정책의 결정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다원주의’(Pluralism)라 하여 예를 들면 언론, 노동조합, 경영자, 학계, 시민단체, 판결 등에 의해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권익운동이 노인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노익권익운동을 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익권익운동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사회발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노인 복지문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 노인단체가 어떤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정부는 못이기는 척하고 들어주는 방법이다. 원래 정책결정의 수준은 국민이 요구하는 목표의 70~80%선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표로 유인하기도 한다.

둘째, 노인권익운동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할 수 없고,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선진국 사례 및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노인권익운동을 노인과 관련단체들이 실행에 옮긴다면 일종의 정치교육이 될 수 있다. 경로효친의 사상이 퇴조하는 마당에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교육적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지도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욕구의 뚜껑을 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권익운동의 지도자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정치지도자로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권익운동의 부정적 입장은 첫째, 오늘날 노인들은 역사적으로 순종만 해온 신민형(臣民型) 또는 향리형(鄕里型)인데 과감하게 자신의 문제를 표출 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둘째, 노인권익운동은 지속적·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기력이 약한 노년층이 추진력을 갖고 있겠는가.

셋째, 노인권익운동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각종의 유혹, 협박 등의 외적변수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노인권익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수 또한 중요하다. 그것의 첫째는 리더십이다. 노인권익운동의 지도자는 집단장악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의식 수준이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자의식 수준은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노인권익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노인복지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의식구조가 저변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재정력이다. 조직에 있어 재정력의 확보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신체에 비유한다면 혈액에 해당한다. 재정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풍족해도 문제고, 너무 빈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는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이념지배적가치가 있어야 한다.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념지배적가치는 구성원들에게 왜 이 운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지 속에 결속력을 부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식을 가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

노익권익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변수는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푯대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권인운동의 기초가 되는 변수는 가슴(열정)과 머리(지식) 그리고 팔·다리(조직력)에 주머니(자금력)가 두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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