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교회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 관리자
  • 승인 2007.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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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대적 사회복지는 사실상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교회나 선교단체의 참여로 시작되었고 사회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 시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재단 중에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005년 현재 개신교 18.3%, 천주교 10.9%해서 전체 인구의 29.2%에 해당된다. 이 중 개신교 교회 수는 5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기관의 기본적 사명이 종교적 교리의 선포(설교)와 선교(포교)에 있지만 교리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내지는 사회복지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이하 교회로 부름)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봉사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이다. 종전에는 중형 또는 대형 교회에서는 아동보육 서비스나 유치원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아동복지에 가장 많이 참여해 왔지만, 아동보육 서비스와 유치원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로 크게 전화됨에 따라 교회의 아동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참여 필요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1990년대 이후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2000년대부터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면서 교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대상자 중에 노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교인 중에도 노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교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교(노인대학), 경로잔치, 연말연시 노인시설 방문, 노인결연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체계적·전문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절실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못되는 편이다.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여가 문제, 그리고 소외·고독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 중 의료비 문제는 정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건강문제 중 수발문제, 여가문제 그리고 소외·고독의 문제는 아직도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고 또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 건강문제 중 수발문제 해결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2월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이 금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8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제도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장애·질병 또는 허약(노쇠)으로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의 노인수발시설(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그룹 홈 등)에서 보호 받고 본인이 서비스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점차 대상자 수와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만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비스 시설 건립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교회가 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 수발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 종교기관이 수발 서비스를 위한 시설(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 홈, 목욕수발시설, 간호수발시설, 가정수발시설)을 건립해 주면 수발보험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지난 2001년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 만든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12월에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교회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법인체가 된 이상 한국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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