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토론회 열기
노인수발보험 토론회 열기
  • 관리자
  • 승인 2007.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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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군구 시범사업 평가대회, 발전과제 강구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 제주와 광주 현지 평가대회를 열고 발전과제를 찾아 나선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대한노인회 주최로 노인수발보험을 비롯해 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정책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차흥봉 한림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두 기관은 2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부산정보대학 강당과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23일과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대한노인회 주최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정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와 광주 토론회는 국내 사회복지학계 최고 석학인 한림대 차흥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대한간호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시민단체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2월에 열리는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에는 국회의원, 부산 북구청 및 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유관기관,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및 노인요양제도팀장, 건보공단 이사장 및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관계자 등 230여명이 대거 참석해 종합적인 토론과 대안 모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세시대은 제55호부터 이번 토론회를 지상중계하는 한편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특집 기획을 순차적으로 연재해 현안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남구, 경기 수원, 강원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군 등 6개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 등 2곳이 더해져 모두 8개 시군구에서 만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을 상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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