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나 정책을 편 결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자료 비교가 가능한 22개 국가의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공적연금지출, 노인 빈곤율) △건강(공공의료지출, 65세 기대수명)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중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 노인자살률) △지속가능성(출산율·국민부담률·정부부채) 등 5개 영역과 각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했다.
아일랜드는 의료 영역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 고령화 대응지수가 1위였다.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은 고용 영역과 사회적 지원 영역의 지수가 높아 2~5위에 올랐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는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꼴찌였고 의료와 지속가능성에서 각각 18위, 1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나마 고용 부문만 중상위권(7위)에 들었다.
보고서는 10개 세부 기준을 선제 정책 노력으로서 ‘정책대응’ 요소(공적연금지출·공공의료지출·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노인서비스지출)와 정책 효과가 반영된 ‘정책결과’ 요소(노인 빈곤율·65세 기대수명·노인자살률·중고령자고용률)로 나눠 따로 산출한 결과도 보여준다.
정책대응지수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상위권에 속했고 정책결과지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대응과 정책결과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게다가 투입 대비 산출 비율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됐지만, 이런 정책적 노력에도 노인 삶의 질과 생활상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공공의료비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다 노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에도 노인자살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인 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단기간에 과감하게 도입해 노인빈곤율과 빈곤갭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