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 2060년까지 예산 360조원 소요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7월까지 계속 논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80% 노인에만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만약 고소득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이 크게 수정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6월 11일 4차 회의를 열어 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위원들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위원 대다수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든 노인에게 줄 것을 주장한 위원들도 이 방안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인수위 안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 것으로 돼 있었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14만~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이 없으면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추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주려면 2060년까지 약 360조원의 예산이 들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2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위원들은 이런 추계를 보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6월 1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 중 위원회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