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이 보편화 되도록 하겠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2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기관인 인하대 병원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간병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해 주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팀제 도입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드는 혁신모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 장관은 병동 입원환자를 위문하면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병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부담은 2010년 현재 약 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노인인 경우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노인이 주로 입원한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입원 환자의 88%가 간병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10년 간병서비스 비급여 도입 여부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협의회가 논의한 끝에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포괄간호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2011년 하반기에 도출한 바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하대 병원,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입원서비스 제공 모델을 검증하게 된다.
시범병원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지원되며, 모든 의료적 입원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고 사적으로 고용된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제도 개선은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개편과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