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의 실행 방법
노인권익운동의 실행 방법
  • 관리자
  • 승인 2007.0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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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압력단체나 이익집단이 그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압력단체가 정치의 직접적 담당자로 활동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정당정치의 범주 내에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압력의 방향을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압력단체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과 연관해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여론의 유도다. 노인권익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 집단과의 연합, 동조자, 동조가능자 심지어 무관심자에 이르기까지 동원하거나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PR이 중요하고 자체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


PR의 방법은 라디오·TV를 통한 광고, 신문·잡지에 기사제공, 팸플릿의 배포, 초빙강사에 의한 강연, 국회의원에 의한 강연, 의사발언의 종용 등이 있다. 노인의 복지수준을 비롯한 빈곤노인, 병약한 노인문제를 사회에 부각시켜서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입법부에의 접근이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식이고, 둘째는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의 세력관계, 영향예측 등 정치적 지식이다. 국회의원은 첫번째 지식과 관련 그 배경, 문제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므로 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그 정보란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출신 선거구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의원간 단결력과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타협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면접, 설득, 장시간의 대담, 세미나 초청 등으로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출신 선거구의 이해 당사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의 유력인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외의 방법으로 노인단체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의 후보를 추천해 노인권익운동을 직접적으로 수행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노인단체가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다.


높은 투표율(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정치 참여율), 노인층 시민들이 자존의식을 갖고 노인 스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에 관해 연구하고 행동을 취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사회보장·노인복지법·보건의료제도에 막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셋째, 행정부에의 접근을 들 수 있다. 현대는 행정국가체제이다. 행정국가라는 어휘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수립·집행·평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권익문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관료가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는 ①협의회나 회의에의 참석 ②자문위원회에의 참석 ③공무원 임면에의 관여 ④노인권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권한의 위임과 양보 ⑤법률 집행의 참여 등이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늘날 입법의 거의 많은 부분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실권자일 수도 있다.


넷째, 사법부에의 접근이다. 노인권익단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재판관을 선거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선출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국회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 둘째는 재판관이 임명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재판관이 이런 일반적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배척하거나, 불신임운동·재임명저지운동·언론과의 연합에 의한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접근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집단이 재판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곳이고, 또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권익운동의 실행 방법은 다양하고 그 전략이 무수히 많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권익운동을 하는 단체의 조직력과 여론에 호소해 동의를 얻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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