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선 공약대로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3년간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서 예산 낭비와 누수를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설문 조사가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19일 발표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였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 %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그쳤다. 26%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을 포함해 국민의 60%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 %에 그쳤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46.1%가 ‘건강보험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0%는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