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초청, 노인 관련 공약 물어
노인권익 찾기 일환 노령연금 지급 촉구
1992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중의 관심사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집중됐다. 당시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 중에는 민정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그리고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등이었다. 그들은 여성문제, 노동문제, 중소기업 육성문제, 주택, 장애인 처우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노인과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다른 이권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한 데 비해 노인단체는 자기들 밥그릇에 관심이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필자는 대한노인회 이병하 회장에게 우리도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서 당선되면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모임을 가질 것을 제언했다. 당시 필자는 대통령 후보 3인을 모두 같은 날, 한 자리에 모시려고 했으나 각 당의 후보들은 전국순회유세 일정이 모두 짜여져 있어 우리가 원하는 날에는 후보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후보들의 요청에 의해서 김영삼 후보는 1992년 9월 30일, 김대중 후보는 11월 5일, 정주영 후보는 11월 24일로 날짜를 잡고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으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9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김영삼 후보와의 대담내용만을 요약해 두기로 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예정시간보다 10분쯤 늦은 10시 40분에야 국회의원 등 10여명을 대동하고 집회장소인 한국프레스센터에 도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노인대상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주택분양우선권을 부여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간병센터를 지역단위로 설치 운영한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지역단위로 설치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한다, 경로당시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등 8개 공약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화여대 이정숙 교수는 노인빈곤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장인 유영국 옹은 경로효친사상의 감퇴현상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외에도 경로당문제, 경로우대증문제 등 청중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김영삼 후보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노인빈곤문제는 생활보호법의 내용을 보강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경로효친사상 감퇴현상은 국민계도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 마산에 계시는 자신의 부친(김홍조 옹)에게 매일 아침 전화로 문안인사를 올리는데 이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치매노인은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므로 국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우리나라도 이미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인부양을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빈곤문제를 취업알선사업이나 생활보호법의 보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노령연금제도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건의했다.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 때문에 당장 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95년 5월 9일, 대한노인회 임원들을 비롯해서 노년학 학계인사 및 노인단체장 등 62명은 보건복지부 김양배 장관의 안내로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찬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백창현 회장은 전국 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경로당 이용노인들 중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의 성격을 띤 경로수당제도의 확대실시와 노인취업정책 개발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치매문제는 가족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우여곡절 끝에 1997년 노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해 경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 노인 70만명에게 월 3만원 내외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