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IMF 사태로 월 5만원 경로연금 지급 미뤄
(33) IMF 사태로 월 5만원 경로연금 지급 미뤄
  • 박재간
  • 승인 2013.10.04 11:01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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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간 선생의 한국노인복지 반세기

이인재·이회창·김대중 대선후보초청 간담회 개최
정년연장, 틀니 의료보험 적용 등 공약후보 지지


1997년은 제1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국민회의에서는 김대중, 그리고 국민신당에서는 이인재 등이 대통령후보가 되는 3파전의 양상을 띠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는 1992년에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대통령후보 초청 노인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대한노인회 측과 합의를 봤다. 일시는 1997년 12월 2일(화) 13시 30분, 장소는 한국일보사 대강당으로 결정했다. 대통령후보 3인을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불러 모으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선거일이 임박했던 때라 후보들 모두가 유세일정이 정해져 있어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각 당에서는 노인복지공약에 후보 자신이 서명한 문건을 당의 정책위의장이 대리로 나와서 설명하고 노인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
이날의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백창현 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패널리스트로는 필자를 비롯해 서울대학 최성재 교수, 한남대학 임춘식 교수, 강남대학 고양곤 교수, 대한노인회 황인한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대리해서 참석한 인사는 한나라당의 정책조정위 의장인 합종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인 김원길, 그리고 국민신당 정책위원 의장인 이철용 등이었다.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각기 자기네 당 대통령후보들이 직접 서명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나와 주최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패널리스트들은 각 당에서 제시하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재원조달방법 등 매우 까다로운 사항에 이르는 질문공세를 폈다. 당시의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요지를 소개한다.
소득과 관련된 공약은 “집권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40%인 120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해 대한민국 노인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연금을 받도록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보강하고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노인의 의무고용률을 2.0% 이상으로 한다.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켜 노인의 소득증대와 여가활동을 조화시킨다. 모든 직장의 정년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등이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공약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간병과 수발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제도를 실시한다. 주치의 등록제를 확대해 노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보건의료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중앙노인의료센터를 설립해 시도에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 노인전문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틀니, 보청기 등 노인용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실시한다” 등이다.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복지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노인복지예산을 매년 40% 이상씩을 증액해 노인복지의 선진화를 이룬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노인대표를 추천해 노인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한다.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노인복지공동체를 형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노인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주축으로 하는 노인복지협의기구를 구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의료비를 경감시킨다.”
대선 당시 노인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당 후보가 경로연금 정책을 얼마나 성의 있게 추진할 것인가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68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30%인 92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비해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체 노인의 40%인 120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이 다른 후보보다 노인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어도 월 5만원씩 경로연금 지급 약속은 실천되지 않아 노인들의 실망이 컸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는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 공약 이행을 독촉했다. 얼마 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IMF 돌발사태 때문에 모든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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