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역모기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관리자
  • 승인 2007.0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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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mortgage)는 주로 20~40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주택 값을 계속 갚아 나가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는 주택 구입자에게 있지만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명실상부하게 넘어오지 않는 제도이다.


‘역모기지’(reverse mor tgage)는 모기지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입이 부족한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권은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갖는다.

 

즉 주택은 있는데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노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번듯한 집만 한 채 있을 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얹혀살기도 그렇고···. 이처럼 생활비 부족은 대부분의 선진국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공통된 고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생 80년’이 보편화되고 있다. 건강하면 90세, 아니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노후가 되면 대개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 한 채 정도는 소유하게 된다.


현세대의 노인들은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은 물론 결혼과 결혼 후 생활까지 지원하는데 일생의 거의 모든 수입을 올인(all-in)했지만, 국가의 연금제도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거나 연금혜택을 받아도 그 액수가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세대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십 년이 넘는 여생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적 연금제도가 일찍이 생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연금 수입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거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노인들이 모자라는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연금형식으로 주택을 담보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법인 역모기지 제도를 고안해 냈고, 이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처음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3개 시중은행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도 아주 적은 편이다.


역모기지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이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담보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으로 인한 손실보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게 평가되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도 적어진다. 이런 상황은 주택을 아직도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노인들이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실제로 수입이 되지 않을지라도 노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한 소유욕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받으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빠르면 2007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종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은행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도록 하며, 대출 원리금이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해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노인에게 월지급금을 보증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담보 주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증하고, 주택을 담보한 노인이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면 노인 측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결정만 하면 된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 한 채를 지키면서 노후를 어렵게 사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집을 재산답게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집 한 채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다 쓰고 죽는다!’는 판단으로 역모기지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노후에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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