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듯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듯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3.11.14 18:56
  • 호수 3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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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92년 이후 21차례 무임승차 폐지·축소 요구

지하철 공기업들 ‘수천억원 손실’ 주장 크게 부풀려져
“무임승차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보상 의미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 지하철공사들이 최근 현재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017년부터 만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65~70세는 요금 50%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 정치권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강한 정치적 결집력을 자랑하는 노인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당장 내년에만 지방선거(6월)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7월)가 예정돼 있다. 정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중간 평가 성격이 될 수 있는 선거에서 보수 세력의 지지기반인 노인층을 자극해 표를 깎아 먹을 카드를 꺼내 들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 지하철공사들은 노인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무임승차 폐지·축소는 서울메트로가 92년 이후 21차례, 도시철도 공기업 협의체에서 5차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3차례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들이 이번에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임승차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다”며 “경로우대를 없애면 지출이 늘어나 노인 빈곤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이 지하철 나들이를 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아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행복 만족도도 올라가는 등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왜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시민은 “지하철 공기업들이 수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이는 노인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임 이용 횟수에 요금을 일률적으로 곱해서 나온 계산으로 택도 없이 많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지하철 운영자들의 근본적인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한 네티즌은 “노인무임승차 승객이 되는 지하철은 정상지하철이 아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 부담을 주면 적자를 일반승객의 요금을 올려 메우려 할 것이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들은 꼬박꼬박 돈 내고 버스를 탄다. 이는 대도시 노인과 시골 노인 간의 지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노인들은 한 시대를 거치며 국가 발전에 일조한 분들이다. 가난해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지 못하는 분들의 통행권조차 막는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이를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흘린 땀이 기반이 된 세상에 살면서 세금 아까워 그냥 ‘무임승차’하고 싶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고, 1984년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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