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02~2006) 국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층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서도 특히 작년의 경우 양극화 정도는 정부가 계층간 소득격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노인층 빈곤화도 이와 비례해서 심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고령층이 빈민층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계층이라는 의미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인층의 빈곤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면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불운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더니 고령화 사회의 재앙이 벌써부터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양극화와 고령층 빈곤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지난해 전체 국민 가운데 최하위 소득층 20%의 소득 증가율은 4.6%였는데 비해 최상위 소득층 20%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5.7%나 되었다.
1억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5만3000명에 달한다니, 그만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통계청이 이번에 표본 조사한 전국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약 빈곤자가 많은 1인 가구를 넣으면 소득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층 빈곤화의 추이를 보면, 저소득 가구주의 연령이 2002년의 40.2세에서 2006년에는 3.5세나 상승한 45.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의 해여서 2006년까지의 4년간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한다.
고령층 빈곤화가 노무현 정부 들어 그 만큼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 성장 7%를 공약하고 집권한 현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고령층의 생활은 더욱 나빠져 ‘저소득층’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고령층 빈곤화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경제 불황을 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각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7%이고 선진국인 일본도 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만 4년간 평균 4.2%의 성장에 그치다 보니 국민생활도 그만큼 쪼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령층은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가장 큰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많은 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사이에 직장을 떠난 경우가 많다.
최근 모 언론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일로 겨우 살림을 꾸려오다가 지금은 실업자 신세가 된 어떤 60대 후반 노령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딱한 사람들이 많다.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문을 닫는 기업이 늘게 되고, 회사가 줄어들면 일거리도 줄어든다. 하기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백수’들이 득실득실 하는 판이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분의 1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보조금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월 20만원 미만인데, 이 돈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물고 생활을 해야 한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용돈이 10만원도 안되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예산을 작년보다 40% 증가된 약 6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채 1%도 안된다. 북유럽 같은 복지선진국의 15~20%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17%, 대만의 3%와 비교해도 가마득한 형편이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예산 수요는 팽창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과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정수요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노인복지예산이 해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액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와 같이 위원회 등 정북기구를 마구 늘리고 과거사 조사에 수천억을 책정하는 식의 정부 예산편성 방침에 근본적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