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충격적인 동반자살… 그 만큼 중요한 기초연금
세 모녀 충격적인 동반자살… 그 만큼 중요한 기초연금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4.03.07 16:55
  • 호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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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기자의 취재수첩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충격적인 동반자살을 보고 사람들은 “진작 구청에 말했더라면 도와주었을 텐데…”라는 말을 한다. 과연 그럴까.
세 모녀 가정의 경우 30대의 큰딸은 당뇨와 혈압 등으로 거동을 못했고, 작은 딸은 편의점 알바 등 일을 했고, 61세의 어머니는 식당 일로 한 달 150만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어머니가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가정의 수입이 뚝 끊겼다.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듯하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지만 이들 경우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데다 작은딸이 근로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근로무능력자란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를 말한다. 큰딸의 병명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자 보건복지부가 세 모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 때 근로능력 유무는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어머니가 실직했을 경우 해당 가구는 위기사유(주 소득원의 부상·실직) 충족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후 지원 적정성 심사에도 부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생계지원(3인 가구 월 88만1000원)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동절기 연료비 월 8만9000원, 전기요금 50만원 내 실비 등 부가급여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80노인이 길 가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이 노인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부터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취재 결과 입원비·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노인의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직장을 가졌다면 정부는 이 노인의 케어를 자식들에게 돌린다. 같은 이유로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없다. 노인은 나라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세 모녀의 자살을 계기로 수급자 발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 노인들의 고독사와 빈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노인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가난이다. 가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준다고 했지만 애초 약속한 7월엔 받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예산도 확보한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의 빈곤율은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65세 노인의 45%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인다. 70~80대의 노인에게 20만원은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비롯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불행한 세대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생겨나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태어난 이들로 국민의 14.6%)조차 평균 수령액 40만원 이하가 태반이다. 눈이 빠지도록 기초연금을 기다리는 노년세대를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노년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날 국민소득 2만4000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들에게 보은할 차례이다.
여당과 야당은 기초연금을 두고 20만원을 다 주자, 상위 70~80% 차등지급하자,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등 해를 넘기며 결론을 못 본 채 입씨름만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기초연금을 이용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정말 그렇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 끼니를 잇기 힘든 노인에게는 하루가 여삼추일 것이며, 일부는 연금 수령에 맞춰 지출 계획을 짜놓고 이미 실행에 옮긴 이도 있을 것이다.
부디 노년세대가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7월 지급 약속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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