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경제 도입… ‘2지역1체제’로 점진적 통일 바람직
인구 7000만 대형 내수시장 확보… 매년 일자리 5만개 증가”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2050년 GDP 7만달러=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 북한 5만7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2위(8만3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은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고,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경제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 일자리가 신규 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하나 된 한반도의 경제적 효과는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며 “북한 내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인구 7000만 이상 내수시장 확보= 이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통일로 유발되는 정부예산 절감보다 시장 확대, 지리적 제약 해소 등에 따른 통일한국의 잠재성장률 증대의 편익이 더욱 클 것”이라며 “7000만 이상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통일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농자재산업 신시장 창출,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건설장비 시장 및 고용창출 등을 꼽았고,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 산림을 이용한 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철강산업의 경우 남한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북한은 범용제품 중심으로 수직분업화하는 등 화학, 수송기계, 섬유 및 의류 등 주요 산업에서 분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적극적 역할 필요= 경제계 기여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투자, 고용, 사회적책임활동 등에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수반돼야 통일후 경제적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또 “대북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남북정부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노력 및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북핵문제 해결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북한내 특구조성을 통한 인프라 최우선 개선 △투자규제 완화 및 대북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보호 등을 요청했다.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위원장은 통일준비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과제와 관련, “북한 내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하는 것이 시급한 첫째 과제”라고 주문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통일비전을 너무 남한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이 주도가 될 수도 있는 열린 자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북한 에너지 수급파악 등 남북합의 없이 우리 스스로 혼자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