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이 두 법만큼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을 졸였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확충을 위한 각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맞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시련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노인 관련 두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우리나라 노인 중 약 60%(300만명 추산)에게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약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법으로 국민통합과 사회안정, 무한경쟁시대, 적자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차원에서 만든 중요한 법안이다.
지급대상은 2008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6개월 후인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무엇보다도 민주화 시기 자식들을 위해서 오직 열심히 일만 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적지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일 수 없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중풍 등 질병을 앓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독거노인 증가와 핵가족화, 청년주부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치매·중풍노인 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수발피로를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경로당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최 의원, 정말 잘했어’라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필자의 인생에 있어 행한 어떤 일보다도 보람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복은 제쳐둔 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
비록 현재는 용돈 수준의 액수이지만, 연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이 확실한 노인복지 시스템 하에서 효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의 의미는 크다.
필자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뵈었던 부모님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
최 성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