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군이 나서야 한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군이 나서야 한다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4.11.21 11:28
  • 호수 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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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가 중국어선의 우리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이다.
중국 어선은 떼로 몰려온다. 6·25 당시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듯 50~200척의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 하루에만 1000여척이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든다. 이들이 바다를 뒤덮으며 접근하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임진왜란 당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700여척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단속이 주춤해지자 이들의 불법조업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0여척에 달한다. 이들은 간격이 촘촘한 저인망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우리 어선이 쳐놓은 그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부들이 쳐놓은 어구까지 훔쳐간다. 우리 어구가 그네들 것보다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어구를 가지고 우리 영해에서 우리 고기를 잡아가는 셈이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우리 바다를 넘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해경의 물렁한 대응이다. 고작 사이렌을 틀고 확성기로 빨리 돌아가 달라고 호소하는 정도이니 하등 무섭지가 않다. 규모가 그러하니 해경이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 어선은 단속하는 해경을 포위하고 칼과 흉기를 휘두르며 생명까지 위협한다. 중국 어선 단속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친 젊은 해경이 한둘이 아니다. 도대체 누가 도둑이고 누가 경찰인지 헷갈릴 정도다.
최근 조윤길 옹진 군수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 얼마나 정도가 심했으면 군수가 대통령에게 진정서까지 낼까. 국민들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정부에 대해 분통을 터트린다.
한두 척이 어업 중 영해를 넘었다면 불법이라고 하겠지만 이들처럼 출발서부터 영해 침범의 의도를 가지고 집단적 행동을 하는 건 도발적 침략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다. 육지로 말하자면 국경이다. 떼거리로 국경을 넘어와 마을의 벼를 다 베어간다면 그냥 두겠는가. 그런데 바다의 경우는 넓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 놓고 보고만 있다. 중국 어선은 총·대포 등 살상 무기만 지니고 있지 않다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국경을 넘어와 선량한 어민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침략자이다. 당연히 전쟁 선포 감이다.
외국의 경우는 군대를 동원해 초반에 뿌리를 뽑아버리는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해 다시는 영해를 넘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러시아는 2012년 7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2척을 함포로 사격해 나포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도 자국의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한다. 베트남은 2011년 7월, 해군 함정을 동원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발포했다. 필리핀 해군도 2011년 팔라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발포해 배를 나포하고 선원 6명을 체포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능력을 우리는 TV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을 빙글빙글 돌 뿐이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함정 일지까지 조작했다. 이런 해경에게 중국의 불법어선을 막으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뜻이 없다는 것과 같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은 각 나라의 방어 의지를 꿰뚫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가장 만만히 보고 있다. 더 이상 ‘서해 물고기는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막강한 해군력으로 불법조업을 막아야 한다. 우리 해군은 북의 경비정이 NLL을 살짝만 건드려도 기관포를 발사한다. 사실 북은 우리 민족이다. 한 형제에게는 총알을 쏟아 부으면서 외국인에게는 확성기만 들이대는 건 정말로 우매한 짓이다. 한 번 뜨거운 맛을 보면 그다음엔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게 사람 심리다. 중국 어선에게도 뜨거운 맛을 한 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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