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은 물론 사적 부문에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 사적 부문은 위험률 관리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됐다.
이에 보고서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협력을 통해 고령층 보험시장의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공적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사적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의 10%가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는 장기간병보험과 고령화적립금을 들 수 있다. 장기간병보험 역시 사적 보험에서 공적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령화적립금은 젊은 시절부터 25년간 의료비를 저축하면 실제 비용의 2/3를 노후의료비로 마련할 수 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70~9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아울러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10%로 경감된다.
반대로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민간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사 협력 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충당을, 사적 부문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맡는 형태다. 현재는 의료기관 외에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부문의 재정문제와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등에 의해 사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보험의 역할에 대해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러한 환경 아래 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의료비가 사전에 절감되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