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7명 ‘노후실손보험’ 거부당해
노인 10명 중 7명 ‘노후실손보험’ 거부당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4.03 11:40
  • 호수 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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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0명 중 7명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병원을 찾은 노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있으면 안 받아줘
민간보험 한계 드러나… 건강보험 역할 높여야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보험사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노후 건강보장을 민간보험사에 맡기기보다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의당 당원 가족과 노년유니온 조합원 중 50~70세인 106명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에 직접 전화해 자신의 병력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06명 중 31명(29.3%)만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나머지 75명(70.7%)은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31명은 질병이 없고 과거 입원 병력도 거의 없었던 데 반해 가입 거부를 당한 75명은 각각 고혈압(43명), 당뇨병(27명), 암 질환(7명) 등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거부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 중 50대의 경우 13명 가운데 3명(23.1%)만이 가입을 거부당했으나 60대는 40명 중 32명, 70대는 53명 중 41명이 거부당해 60대 이상의 가입 거부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정부는 기존 실손보험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입을 허용치 않음에 따라 지난해 8월 보험사들로 하여금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내놓도록 했다.
하지만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정작 몸이 아픈 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던 한 노인은 “젊었을 때에는 먹고사는 데 신경 쓰느라 보험가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제 늙어서 병원비 걱정에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는데 고혈압과 디스크가 있다고 하니 보험사는 냉정하게 가입을 거부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물론 보험업계의 입장은 또 다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노인들은 질병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위험률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작정 가입을 허용하기는 힘들다”며 “위험률이 높은 노인들의 보험 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몸이 건강한데도 나이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보험사들에게 질병이 있는 노인들까지 가입을 허용토록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의 7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암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질환의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보험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노후준비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민간보험사의 상품으로 대체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으로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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