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보면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2005년 현재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9.3%인데 이를 다시 시군구 234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넘는 곳이 63곳이나 되고, 특히 30%가 넘는 곳도 14곳이나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20~30년 후의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같은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지역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 고령화가 지역경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1차 기본계획(2006~2010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2006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지역 몇 곳을 우선 고령친화모델 지역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 하에서 지난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군 지역 3개소(전북 순창군,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를 지원형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그리고 노인인구가 9.4~20%인 지역 1개소(강원도 원주)를 자립형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원형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상당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일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자립형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낮지만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 지역에서 자체 평가해(1차 평가) 선정한 지원형 10개 지역과 자립형 5개 지역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복지부에서는 민간인과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2차 평가)로 지원형 5개 지역과 자립형 3개 지역을 선정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2차 평가를 통과한 8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의지와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델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지방비(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를 제외하고 매년 20~3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친화모델지역에서는 보건·복지·생활·문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의 주택 공급 및 노인이 이용하기 편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모델지역은 그야말로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잘 보호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인구를 잘 활용하고 노인복지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여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군수와 시장)의 의지가 대단히 강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계획된 모델지역 사업을 충분히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부분에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필자는 이번에 평가위원장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지역의 관련단체 그리고 지역 출신들의 관심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친화모델지역으로서의 성공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출신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역 출신들은 고향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민간자본 유치에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사회가 20~30년 후에 전체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령화문제를 미리 경험하면서,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친화모델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고령화사회 대응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령친화모델지역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당히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고령화사회 대응책이라 생각되며, 이 모델사업이 성공하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