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5년간 공사 방해
좌파단체에 273억원 구상금 청구
구상권(求償權)이란 법률용어가 있다.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손해의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만큼의 금전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금액이 클 경우 구상권은 가혹한 형벌에 다름없다. 수년전의 일이다. 한 여성잡지가 명문대 출신의 호스티스 수기를 게재했다. 대학시절 뛰어난 미모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여성이 운동권 출신 선배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선배는 얼마 못가 여성을 떠났다. 충격이 컸던 여성은 선배에 대한 증오심과 좌절감에 숱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룸살롱을 전전하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이 여성을 A기자가 만나 인터뷰해 이 여성이 직접 쓰는 형식을 취해 잡지에 실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A기자는 이 여성이 졸업한 대학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가렸지만 졸업연도와 학과를 밝혔다. 사실 영문 이니셜이지만 대학 이름을 빤히 알 수 있었다. 잡지가 서점에 깔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해, 그 학교, 그 학과 졸업생들이라는 여성 10여명이 잡지사를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었다. A기자는 처음엔 문제의 여성을 직접 만나들은 얘기라고 변명했으나 나중에 그런 여성을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수기는 그 무렵 술집에서 떠도는 소문을 바탕으로 꾸며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A기자는 데스크의 집요한 기사 독촉에 견디다 못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후회했다. 법원은 잡지사가 원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잡지사는 배상 후 A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사회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구상권도 있다. 제주 해군지기 건설 지연 배상금 273억원 얘기다. 좌파·종교단체들의 불법 방해시위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년 넘게 지연되자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해군에 청구했다. 사건을 심사한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이 삼성물산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해군은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2012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5년 가까이 전국의 전문시위꾼들이 이곳을 찾았다. 일부는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섰고 천주교 신부들은 중장비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막았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14개월가량 늦어졌다. 반대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인원만 700명이 넘고 600명이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도 반대 단체들은 기지 인근에 4층짜리 건물까지 세우며 조직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돼 국가적 손실을 본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사패산 터널 구간은 2년간 공사가 늦어지면서 5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다. 도롱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연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도 145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철도가 놓인 후 도롱뇽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늘어났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손실이 나도 공사를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해군의 구상권 발동으로 인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전문시위꾼들이 더 이상 국가 안보가 걸린 군 기지 건설까지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철저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마구잡이 반대 시위 뒤에는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